추징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소액씩 보내기보다 관할 검찰청에 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용자의 과거 진료자료는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추면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치료가 시급하다면 법원 제출자료 준비와 함께 교정시설 의료진을 통한 진료·외부병원 진료 절차도 확인해
구속 피의자의 검찰 단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 허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구치소에 들어간 날부터 20일을 세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송치·구속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가족이 대신 접수할 때는 제출 권한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는 제출 서류의 성격이 달라 법원 접수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건이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리한 대출보다 사건별 피해회복 정도와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해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형을 늦게 집행하려는 목적보다 실제 항소이유와 2심 위험을 먼저 따져봐야
경찰청, 4주간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피해자 5,159명 보호조치·고위험 사건 가해자 격리 강화
UFS 연습 앞두고 GP·GOP 군사대비태세 점검 다족보행로봇 등 AI 경계작전 시범사업 추진상황 확인
검사장면 기록불량·검사항목 생략 등 확인 위반 검사소 업무정지·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 가능
질병관리청, 8월 13일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위험지역 주민·방문객 모기 물림 예방과 신속검사 당부
2022년 가입자 월 총소득 182.8만원→234.9만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집중 지원
경찰청·FBI 등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배포 VPN·원격접속 통제, 다중인증·백업체계 강화 당부
서울동부지법, 오창훈 변호사 신청 일부 인용 일부 기사 5일 내 삭제·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 위반하면 오 변호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 지급 전 운영자 A씨 사건에 이어 현 운영자 관련 보도도 법원 제동
오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법원 같은 날 “이유 없다” 기각 “A씨 본안청구 명백히 이유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과거 사실조회도 법무부가 회신 거부
서울동부지법, 정정보도·손해배상 본안에 앞서 두 건의 채권가압류 결정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구독료 채권 6천만원, 광고비·수수료 채권 8천만원 대상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 확정판결 아닌 임시 보전처분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에 허위사실 포함된 것 광고주 압박·폭언·사무실 방문 주장도 증거 부족 가압류·정보공개청구 금지 요구도 기각 1천만원 간접강제 요구까지 모두 무산
서울동부지법 2025카합10287, 명예훼손 기사 일부 '삭제·게시금지' 인용 재판부 "허위이거나 모욕적 인신공격"…실효성 위해 위반일 1일당 100만원 간접강제 확정 전인데 유사 기사 검색 노출 지속…독자, 미확인 의혹을 사실로 오인 우려
재판 중 재범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사안 음주·무면허·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반성·재범방지 노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1심에서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면 형 확정 전까지 미결수용자 항소심 관할과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어 이송된 뒤 재판기일이 잡히면 법원 출정 절차를 통해 항소심 재판 진행
수용자 편지는 원칙적으로 내용 검열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검열 가능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과 편지 내용을 읽는 검열은 구분해야 발송 후 걱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
구속 수사 중인 미결수용자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 수용기관·수용자번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우편 발송 가능 사건에 따라 서신 제한 여부가 있을 수 있어 기관 확인 필요
오전·오후 선고시간 자체가 형량이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 구속 피고인의 석방은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른 구금 사유 등을 확인 석방 대상이면 선고 후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 사건검색 화면의 표시 방식은 제출 형태와 사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한다면 제출 전 변호인·재판부 확인 필요
